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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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 진입 금지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 요구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협의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신규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자체가 이권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실효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마트 뿐 아니라 롯데,신세계,LG 등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출점시켜 전통시장, 골목상권 뿐 아니라 인근 상권이 몰락할 위기. 다양한 대기업유통업체 출점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시급
  • 법 개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애초 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형유통업체 입점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대선 공약으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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