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NLL에 대한 도발 불용
약속 :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실천 :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실천 :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가안보실은 설치했으나 전작권 전환 관련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는 이행, 그러나 전작권 전환 논의는 지켜봐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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