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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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2월 19일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사면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 불리한 불리한 입법논의는 실종된 상태로 국회 논의 진척 없음.
  • 성완종리스트, 롯데사태 등으로 사면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8월 13일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재벌총수 및 경제인 14인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했으므로 이는 공약 파기로 평가할 수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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