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약속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실천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고용재난지역 도입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의결, 고용재난지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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