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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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2016년 1월, 특수수사 역량 약화를 이유로 들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
  • 한시적 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게 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평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 파기.
  • 대검 중수부 폐지했으나 2016년 검찰총사 수사 지휘 받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로 사실상 중수부 부활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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