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약속 :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실천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편성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7348억 원
설명 : 재해보험 확대 방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져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안 2014년 하반기 입법예정, 현재 발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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