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약속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실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지급 대상을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4조 6672억 원
설명 :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하는 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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