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약속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
약속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 정책별로 통합 조정
실천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실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돼 수급 대상자 134만 명(’14)에서 210만 명(’15)으로 확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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