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약속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약속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약속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재설계 운영
실천 :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실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실천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현행 포괄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조 6410억 원
설명 : 용역마치고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중 실시계획 발표. 맞춤형 개별 급여전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층 사각지대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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