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약속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약속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약속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천 : 「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정안 무산되고 다중대표 소송제도 미도입.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실천했으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는 현재 진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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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기업지배구조 개선

  1. 2년남았습니다.
    공약대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 빨리 개정을 추진하셨으면합니다.
    당연히 재벌/오너들은 반대하겠죠. 제발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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