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약속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약속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실천 : 「공정거래법」, 「은행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법안, 2년째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금산분리법 강화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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