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약속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약속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약속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실천 :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실천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실천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5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영업자까지 대상 늘리고, 자녀장려세제 첫 시행
재산기준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완화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8200억 원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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