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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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특례업종 축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조항에서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됨.
  •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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