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특례업종 축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조항에서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됨.
  •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메일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표시된 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HTML 태그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