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이행중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약속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약속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실천 :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실천 :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공공부문 운영 미비.
근로기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5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4년 2월말 현재 위원회 심사중이나,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2014년 90백만원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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