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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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새누리 실천

  • 정치선진화 지속 추진
  • ‘12년 중 「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공약을 이행함.
  •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조원진 의원,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등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이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나머지 사항들도 국회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이행, 일부는 작동하지 않음.
  • 2012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 처리 불구, 19대 국회 막바지에 의장 직권 상정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재개정 추진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One thought on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1. 저들은 진정 약속지킬 마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보는가?
    아니면 돌대가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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