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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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실천

  • ‘11.12.28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불체포특권 포기 발표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5년 1월 12일, 김용태 외 138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국회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19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1차례 제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차례에 불과. 부결된 경우는 2건, 철회 2건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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