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약속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실천 :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가 2년이 지나도록 논의 진전 없는 상태인데다, 최근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 등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 진전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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