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약속 :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약속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
약속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실천 : 「정부조직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난해 총리 후보자의 잇딴 낙마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로 인해 책임장관제 등 공약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다고 판단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책임장관제와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분야의 평가는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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