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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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약속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약속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실천 : 예산 조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2년 35.2%, 그러나 201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비중은 파악 안됨. 확대됐다는 근거가 없어 판단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403억 원
설명 : GDP 대비 국가 총연구 개발비 산출이 어려워 판단 보류함. 2017년 까지 5% 수준 확대 공약 지속적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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