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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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약속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약속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약속 :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실천 : (가칭)「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인 법률 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한 수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2000억 원
설명 : 관련법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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