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약속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약속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실천 : 「공정거래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전속고발권 폐지됐으나 검찰과 협의 지지부진.
집단소송제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전속고발제는 확대, 폐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재와 집단소송제 미도입,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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