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평가 설명서

평가 대상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 (중복공약 제외, 지역공약 제외)

평가 방법

  • 법 개정 등 제도 대책과 예산반영 여부, 정책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
  • 공약집에 따른 새누리 약속과 실천 사항 종합 판단

평가 분류

  • 완료, 이행중, 미이행, 축소 및 후퇴, 폐기, 판단보류 6가지로 분류
  1. 완료 : 공약 이행이 완료된 상태 | 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2. 이행중 : 제도 공약으로서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된 경우 | 예) 자유 학기제, K-Move 등
  3. 미이행 : 제도공약으로 법안의 제·개정을 약속했지만, 발의되지 않거나 발의했더라도 국회 장기 계류 중인 경우 현재 기준 미이행으로 판단. 다만 이후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행중으로 바뀔 수 있음. 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도 미이행으로 판단함. | 예) 고등학교 무상 교육,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등
  4. 축소 및 후퇴 : 당초 공약 제시안보다 수치와 범위가 줄어든 경우 | 예) 반값 등록금 공약,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근절 등
  5. 폐기 : 당초 공약안을 폐기하는 경우 | 예)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6. 판단보류 : 공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계량적 판단 불가한 경우 | 예) 창의적 국가 연구 개발 혁신 시스템 재정립 등

평가 일정 및 계획

  •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까지 계속 확인.
  • 1주년 평가: 2014.2.25
  • 2주년 평가: 2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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