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약속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기능의 연계 강화
약속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약속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실천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천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통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성적인 평가 등 실질 진전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판단을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 통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고,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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