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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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약속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약속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실천 :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실천 :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임원자격기준 소위 설치를 추진중이나 여전히 박근혜정부에서도 낙하산 논란 불식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여전,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여당 법안 발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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