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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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제도개선

평가근거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출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의무화 시범실시 채택
  •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돼 정부 방침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사용의무화 방침 및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안 발표해 시행해 공약대로 이행중으로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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