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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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2015년 12월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 정책 발표.
  • 서민금융 3종 세트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구성.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ㆍ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
  • 4대 정책 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15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2020년까지 연장.
  • 경제금융센터, 새희망홀씨 등 지원사업 자체 한계 지적되고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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