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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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새누리 실천

  • 담합 관련 집단소송법 법제화 추진

평가근거

  • 2013.9.10.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 법안 발의 이후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공약대로 이행중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상태임. 이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법안발의’ 로,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안은 발의, 진척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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