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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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개선의 의지와 방향은 밝혔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부족함. 2012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44.8 – 33.5)하였으나 저소득층(26.2 – 15.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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