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실천 :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예산배정 못하는 상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조 7200억 원
설명 : 2014년은 예산 반영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이후로 시행 시점을 연기함, 관련법안 역시 2013년 5월 발의 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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