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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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새누리 실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평가근거

  •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12.8월 관련법을 발의하였으나, 150석 이상되는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제외하면 10명에 불과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의원개인의 판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이와 같은 이유로, 2012년 11월 소관위에 상정 이후, 2013년 6월까지 몇차례 논의되다 소위에 계류되어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법안은 발의, 진척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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