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약속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실천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실천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함.
다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통제의 이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검 중수부는 폐지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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