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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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공약에는 없었지만, 2013.5. 검찰총장 산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검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공약 사항은 미이행.
  • 2013.6.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음.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노력 없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해철) 관련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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