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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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약속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약속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약속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관계 재정립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것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0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합의점 찾이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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