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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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5월28일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법무부가 2013년에 실태를 분석한 뒤 2017년까지 ‘검경간 합리적 역할을 모색한다’는 연차 계획을 내놨으나 검경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행된 사항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역시 전혀 추진된 바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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