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약속 :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약속 :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약속 :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실천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실천 : 네트워크인프라 투자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공공 무선인터넷 존이 확대되고 있고, 분산된 법률 통합 시도.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후퇴, 무선인터넷 존은 25%만 국가 예산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054억 원
설명 :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6,000개소 구축
▪ 옥내지역(주민센터 등) 와이파이 설치 : 2,292개소 x 2.5백만원 x 25% = 1,433백만원
▪ 옥외지역(전통시장 등) 와이파이 설치 : 208개소 x 50백만원 x 25% = 2,600백만원 * 확대 : (’13년) 1,022개소(옥내 1,000/옥외 22) → (’14요구) 2,500개소(옥내 2,292/옥외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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