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실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금감원에 가능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미개정,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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