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약속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약속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실천 :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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