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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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법 적용 대상 요건 강화 : 연간 매출액(5천만원 이상)외에 가맹점 수(5개 이상) 요건 추가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 : 2개월→4개월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새누리 실천

  • 프랜차이즈 피해 대책 지속 추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화

평가근거

  •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약 이행.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해 의무화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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