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약속 :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약속 :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약속 :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약속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약속 :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실천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실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가입비 폐지, 단통법 등 시행됐으나, 실제 가계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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