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약속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실천 :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실천 :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 미제정.
장애등급제 개선도 지지부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안됨, 다만 2014년 장애등록제도 개선 연구 예산 전년과 같은 100백만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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