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약속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약속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1호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아직 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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